이사 후 냉장고/장롱/오븐 파손? "계약서 없어도" 이사업체에 변상 요구하는 법

이사 후 설레는 마음으로 짐 정리를 시작했는데, 냉장고 문에 긁힌 자국, 장롱 모서리의 찌그러짐, 오븐 레인지의 유리 파손 등을 발견하면 정말 속상하고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숨고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이사업체를 문의했는데, 정식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사업체의 과실로 인한 물품 파손은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사 후 파손 피해를 발견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는 법, 증거 확보 요령, 그리고 신고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보상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많은 분들이 이사 당일 정신이 없어 계약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구두 견적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 규정은 이사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 핵심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업체의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취급사업 분야)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준 내용: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이사업체의 부주의로 냉장고, 장롱, 오븐 등이 파손되었다면, 해당 업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상법(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 이사 파손 보상의 전제 조건

이사업체의 과실: 파손이 이삿짐센터 직원의 운반, 포장, 하역 등의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적재물 배상책임 보험: 법적으로 허가된 이사업체는 적재물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화물 피해를 보상하며, 포장/정리 과정의 피해까지 보상하는 이사화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더 유리합니다.

📸 파손 발견 즉시! '골든타임' 내에 반드시 해야 할 3단계 행동

이사 중 파손은 신속한 증거 확보와 통보가 보상을 받는 핵심 열쇠입니다. 파손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다음 3단계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계	핵심 행동	구체적인 방법
1단계	'명확한 증거' 확보	파손 부위(냉장고 흠집, 오븐 파손 등)를 클로즈업하여 찍고, 물품 전체 모습도 함께 촬영합니다. 파손 전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사 전 사진, 구입 영수증 등)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2단계	업체에 '즉시' 통보	파손 사실을 이사 현장 책임자 또는 본사에 즉시 알립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을 통해 통보 시점과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세요.
3단계	사실 확인서 작성 (권장)	가능한 경우, 현장 직원에게 피해 내용과 보상 요구를 명시한 '피해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서명을 받아두세요. (협조가 어렵다면 1, 2단계 기록으로 대체 가능)

⚠️ 중요 보상 청구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 파손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법 제147조 준용)
업체 통보 권장 기한: 신속한 보상 처리를 위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손 사실을 업체에 통보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예외 (5년 시효): 이사업체 또는 그 사용인이 파손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상법 및 이사 표준약관)

이사업체에 변상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변상을 요구할 차례입니다.

① 1차 협의: 이사업체에 내용증명 보내기

구두 통보 후 업체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합의가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업체가 성실하게 대응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포함 사항

이사 계약 정보(일시, 장소, 업체명)
파손된 물품의 목록 (냉장고, 장롱, 오븐 등)
파손 정도와 손해액 (수리 견적서, 시가 산정액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책임을 명시
배상 요구 금액 및 회신 기한

② 2차 분쟁 해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업체와의 협의가 완전히 결렬되거나, 업체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피해구제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1372)로 상담 접수
피해 사실 및 증거 자료 제출
소비자원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조사하고 합의를 권고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을 이관하여 전문적인 조정을 진행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배상액을 산정해 주므로,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 과정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파손 물품의 보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파손 물품에 대한 보상은 무조건 새 제품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사용 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이 적용되어 현재 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물품 종류	보상 산정 기준
장롱, 냉장고, 오븐 등	시가(현 시점의 중고 가격)가 기준이 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수리비가 시가를 초과할 경우 시가 상당액이 보상됩니다.

📌 시가 산정의 어려움

냉장고(내용연수 9년), 전자레인지(내용연수 7년) 등 품목별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에도 잔존 가치는 10%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상을 전혀 못 받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숨고(Soomgo) 등 플랫폼 이용 시 주의사항

숨고와 같은 중개 플랫폼은 직접적인 이사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정보 제공자이므로, 분쟁 발생 시 보상 책임은 실제로 이사를 수행한 이사업체에게 있습니다.

견적 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견적 문의 단계에서 이사업체의 적재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증서 사본을 요구하세요.
구두 견적 대신 서면 확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견적 내용(이사 날짜, 비용, 작업 인원, 물품 목록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 장롱, 오븐 등의 파손은 명백한 이사업체의 과실이며,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단계 행동 가이드를 따라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