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소득 있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능할까? (부부 합산 소득 기준)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사업 소득은 불규칙한데 배우자인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인일 경우, "남편 소득 때문에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고민하며 망설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 소득이 있어도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개인회생, 기본 자격 조건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직장인보다 더 까다로운 소득 증빙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득: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 규모: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 불능 상태: 현재 보유한 총재산(청산가치)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2️⃣ 배우자(남편) 소득이 개인회생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많은 분이 "부부 합산 소득"으로 자격을 따진다고 오해하시지만,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소득은 아래 두 가지 지점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① 생계비 인정 범위 (부양가족 유무)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생계비로 결정됩니다. 만약 남편이 고소득자라면, 법원은 신청인(아내)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생계비를 공제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 소득으로 자녀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1인 생계비만 인정되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소득 자체는 합산되지 않더라도, 남편 명의의 집이나 예금이 있다면 그중 50%를 신청인의 재산(청산가치)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빚보다 이 '간주 재산'이 많아지면 회생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제외함)

3️⃣ 자영업자만의 특화된 성공 전략

자영업자는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기에 법원을 설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소득 증빙: 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뿐만 아니라 꼼꼼하게 작성된 가계부나 장부로 순수익을 소명해야 합니다.
영업 비용의 정당성: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명확히 소명하여 실질 순수익을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법원 특성 파악: 본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법원이 배우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미리 파악해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파산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편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배우자의 소득증명서나 재산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완전히 숨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Q2. 현재 사업장이 적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수익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업종 전환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소득을 확보하여 '변제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Q3. 개인회생 중에도 가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사업을 유지하며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오히려 압류 독촉에서 벗어나 장사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