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나 가계 운영 중 물건대금 결제 등을 위해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할 때, 가장 큰 걱정은 단연 "내가 면책을 받으면 아내의 보증 책임도 같이 사라질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채무자가 파산·회생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원금이라도 지키고 싶은 분들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적 핵심: 면책의 효력은 '본인'에게만!
우리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및 제625조)은 "면책은 보증인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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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존재 이유: 채권자가 보증인을 세우는 목적 자체가
주채무자가 파산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채권자의 권리: 주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즉시 보증인(아내)에게 부족한 대금 전액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원금은 갚고 싶은데 이자가 감당 안 될 때
"원금은 꼭 갚고 싶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자가 문제"인 경우,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활용 시 장점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장래 이자는 100% 면제됩니다. 소득 범위 내에서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도 자유롭습니다.
3. 현실적인 해결 방안 3가지
| 방법 | 내용 및 특징 |
|---|---|
| 부부 동반 회생/파산 | 아내분도 함께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가계 전체의 빚을 정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 신용회복위원회 | 보증인인 아내분만 별도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 감면 및 분할 상환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 채권자 협의 | 회생 변제금 외 별도 상환을 조건으로 아내에 대한 추심 유예를 요청(단, 채권자의 동의 필수). |
개인회생 보증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회생 중일 때 아내의 월급이 압류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채무자가 회생 중이더라도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별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아내분도 별도의 채무조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2. 원금을 다 갚으면 아내의 보증 책임도 끝나나요?
원금과 법정 이자가 완전히 변제되면 보증 채무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회생을 통해 원금 일부만 갚는다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아내분에게 책임이 남습니다.
Q3. 아내 몰래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류상 가능할 순 있으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에게 독촉장이나 전화가 즉시 가기 때문에 가족 간의 신뢰를 위해 미리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