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도박을 단순한 생계형 채무가 아닌 '사행성 행위'로 간주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박 채무 비중이 80%가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100% 원금을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도박 빚 비중이 높은 채무자가 어떻게 하면 변제금을 낮추고 탕감률을 높일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응 전략 3가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청산가치 산입 비율에 대한 '논리적 방어'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갚는 총액이 현재 내 재산의 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흔히 도박에 탕진한 돈을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권고'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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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
도박 자금 전부를 재산에 산입하는 것이 부당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실제 도박에 쓰인 시점과 금액을 전수 조사하여, 손실된 금액이 현재 '실존하는 재산'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서울회생법원 등의 완화된 추세를 근거로 산입 비율을 낮추는 협상이 핵심입니다.
2️⃣ 추가 생계비 확보를 통한 가용소득 최소화
월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결정됩니다. 즉,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내가 내야 하는 돈은 줄어듭니다. 도박 채무자는 심사가
엄격하므로 일반적인 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 항목을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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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및 의료비: 월세가 기준치보다 높거나, 본인 또는
가족의 지속적인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생계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부양가족 증명: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확정 지어 최저생계비 설정 금액 자체를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감면 방법입니다.
3️⃣ '단도박' 의지와 성실한 갱생 가능성 증명
법원이 높은 변제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재발 우려 때문입니다. "빚을 탕감해줘도 다시 도박을 할 것"이라는 법원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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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빙: 도박 중독 치료 상담 확인서, 단도박 모임(GA)
참석 기록,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십시오.
- 진정성 있는 반성문: 구체적인 채무 발생 경위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경제적 갱생 계획을 담은 반성문은 변제 기간 단축이나 변제금 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박 빚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도박 빚은 무조건 원금 100%를 상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에 따라 다르지만, 채무자의 소득이 낮고
부양가족이 많은 등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부족함을 입증하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Q2.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도박 빚도 회생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채무는 '대출 직후 도박'이라는 점에서 사행성이
더 짙게 평가되어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3. 도박 사실을 가족에게 비밀로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가족에게 직접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 증빙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의 치밀한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도박 채무 비중이 높을수록 법원의 압박은 거세집니다. 하지만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청산가치 산입을 방어하고 생계비를 확보한다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