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자 손실과 대출금 압박, 현실적 탈출구는 개인회생?

열심히 일하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믿고 투자했던 자금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 대출금 압박만 남았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해결책인 '개인회생'의 자격 요건과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가 망했는데, 내 빚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인이 겪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거나 지분에 투자했다가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개인 명의로 발생시킨 대출금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개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투자 손실: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투자금은 채무자의 자산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위해 빌린 대출금은 변제 대상입니다.
독촉의 고통: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추심과 압류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바로 법적 회생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직장인에게 왜 유리할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3~5년 동안 가용소득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점	상세 내용
원금 탕감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원금 최대 90%까지 면책
추심 중단	금지명령을 통해 전화 독촉, 압류, 경매 등 즉시 중단
비밀 보장	직장 유지 가능, 금융사 외 주변인이나 회사에 통보되지 않음

3️⃣ 개인회생 신청 자격 체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득 발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회사가 망했더라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또는 재취업 후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본인이 보유한 총 재산보다 갚아야 할 총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4️⃣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도 탕감이 될까?

"회사에 투자했다가 날린 돈인데 법원이 허락해 줄까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에 따르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발생한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 시 자산(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실패한 투자금이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 변제액을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은 서류 준비부터 변제계획안 작성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투자금의 성격(대여금인지 지분투자금인지)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월 납부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채증명서 및 소득 증빙 서류 대행
법원의 보정 권고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낮은 변제율 유도를 통한 실질적인 빚 탕감 극대화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망해서 현재 무직인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필수입니다. 현재 무직이라면 아르바이트나 재취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 취업 후 첫 월급을 받기 전이라도 근로계약서나 급여 확인서가 있다면 신청을 서두를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 투자한 돈을 못 받게 된 것도 채무로 인정되나요?

내가 못 받은 투자금은 나의 '재산(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재산 가치를 0원에 가깝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투자를 위해 내가 낸 '대출'이 개인회생의 주된 대상이 됩니다.

Q3.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되나요?

법원은 회사나 가족에게 회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비밀이 유지되며, 직장 생활을 지속하는 데에도 법적인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Q4.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언제부터 독촉이 멈추나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통상 1~2주 이내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모든 전화 독촉과 압류가 공식적으로 중단됩니다. 전체 절차는 최종 면책까지 약 3~5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