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인가, 파산인가?" 나에게 딱 맞는 채무조정 제도 판별 방법 - 이사정보꿀정보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체가 시작되면 독촉 전화와 압류에 대한 공포로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제도나 신청했다가는 기각되거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핵심 차이점과 나의 상황에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수입이 꾸준하다면 개인회생을, 수입이 없고 재산보다 빚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개인파산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개인회생 (재기 지원)	개인파산 (청산 및 면책)
핵심 목적	수입 중 일부를 3~5년간 변제	재산 정리 후 즉시 빚 탕감
소득 조건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제한 없음
재산 보유	재산 보유 가능 (청산가치 보장)	원칙적 처분 (생계비 제외)

2️⃣ 나에게 맞는 제도 판별 체크리스트

Q1. 매달 최저생계비 이상의 고정 수입이 있는가?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 수행 능력'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39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회생이 유리합니다. 반면 고령, 질병 등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Q2. 꼭 지켜야 하는 재산(집, 차량 등)이 있는가?

파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빚을 갚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회생은 현재 거주 중인 집이나 차량을 보유하면서 나머지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3. 채무의 원인이 무엇인가?

도박, 과도한 투자, 사치로 인한 채무는 파산 절차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훨씬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3️⃣ 어떤 제도가 나에게 더 유리할까?

✅ 이런 분은 '개인회생'을 추천합니다

• 공무원, 전문직 등 직업 자격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분
•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을 강제 경매로부터 지키고 싶은 분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 비중이 높은 분

✅ 이런 분은 '개인파산'을 추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혹은 중증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수십 배 이상 많아 갚을 가망이 없는 분
• 면책을 통해 한 번에 모든 빚을 정리하고 빠른 복귀를 원하는 분

⚠️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불법 사채에 손대기보다 법적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신중한 결정이 새 출발의 지름길입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가장 많이 탕감받는 제도'보다 '끝까지 완수하여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예상 변제금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